July 2009 Archives

2009년 6월 1일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입증을 못하는 운전자들은 더 이상 메릴랜드 운전 면허증을 획득 할 수 없게 되었다.  메릴랜드는 운전 면허증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허가를 하는 미국의 4 개 주 중에서 하나였다 (그 밖에 워싱턴, 뉴 멕시코와 하와이가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입법자들은 '실제의 신분증'으로 (Real ID) 알려진 '연방 안정 법령' 에 (the Federal Security Act) 순응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연방기금을 지원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변경을 했다.

입법자들은 타협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을 허용하고 있다.  이미 면허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면허를 갱신 할 수 있다.  그런 면허증들은 "연방의 목적을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탑승 할 때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타협은 메릴랜드로 하여금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주들 사이에서 소수로 남아 있게 한다. 추가로, 메릴랜드는 세금 신분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 특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허가를 한다.  이것은 연방정부로부터 허가가 안된다.

이 변화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혐의로 불법 이민자들을 형사상으로 기소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메릴랜드에 있는 많은 관할권들이 MVA와 만남이 계획되어 있으면 혐의를 무효화 할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남들을 예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건들은 더 이상 간단한 혐의 무효로 끝나지 않는다.  이젠 이런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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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릴렌드의 하워드 카운티에서 일어난 사건은 법원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통해 다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호세 산티아고의 경우, 그와 친구들은 외출을 하고 음주를 즐겼다.  사고가 났고 그리고 산티아고의 혈중 알코올은 .09로 판정이 났다.  메릴랜드의 법률의 범위인 .08 보다 약간 높았다. 

운전하면서 산티아고는 중심을 잃었고 트럭에 충돌을 했다.  탑승객 두 명은, 친구였고 죽었다.  산티아고는 알코올 영향 운전을 하며 부주의 차량 살인에 대한 두 가지 소인으로 고발이 됐고 죄를 범한 것을 인정 했다.  산티아고는 이 나라에서 불법으로 있었고 그리고 미국 이민국은 그를 구금했다. 

산티아고는 사고의 원인은 눈이라고 했다.  죽은 두 친구의 가족들은 산티아고가 교도서에 수감하는 것 보다 국외로 추방을 할 것을 요청 했다.  사실상 두 가족은 멕시코에서 공식 경로를 통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부인한다"는 산티아고의 입장을 취했고 그를 엄마에게로 추방을 하라고 요청을 했다.  두 친구 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에게 삼 년 징역 처벌을 내렸다.  교도서에서 3년 형을 보낸 후 그는 추방이 될 것이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그리고 텍사스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들은 운전자가 술취했고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한 차 사고 경우에 징역형을 내린다.  추가로 대다수의 판결은 불법 이민자에게 추방을 하기 이전에 교도소에서 형 기간을 채우라고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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