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일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입증을 못하는 운전자들은 더 이상 메릴랜드 운전 면허증을 획득 할 수 없게 되었다. 메릴랜드는 운전 면허증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허가를 하는 미국의 4 개 주 중에서 하나였다 (그 밖에 워싱턴, 뉴 멕시코와 하와이가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입법자들은 '실제의 신분증'으로 (Real ID) 알려진 '연방 안정 법령' 에 (the Federal Security Act) 순응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연방기금을 지원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변경을 했다.
입법자들은 타협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을 허용하고 있다. 이미 면허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면허를 갱신 할 수 있다. 그런 면허증들은 "연방의 목적을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탑승 할 때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타협은 메릴랜드로 하여금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주들 사이에서 소수로 남아 있게 한다. 추가로, 메릴랜드는 세금 신분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 특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허가를 한다. 이것은 연방정부로부터 허가가 안된다.
이 변화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혐의로 불법 이민자들을 형사상으로 기소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메릴랜드에 있는 많은 관할권들이 MVA와 만남이 계획되어 있으면 혐의를 무효화 할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남들을 예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건들은 더 이상 간단한 혐의 무효로 끝나지 않는다. 이젠 이런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메릴랜드 운전 면허증, 불법 이민자들의 권리 혹은 다른 이슈들의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의 웹사이트 www.portnerandshure.com을 방문하세요.
Leave a comment